[광역지자체 정보화평가]「민생정보화」아직은 66점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는 국내 처음으로 일반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정보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개 지자체는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만 실천수준은 아직 첫걸음을 내디딘 단계 정도로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정보화평가에서 얻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점.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정보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다.

평가위원들은 “지자체들이 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특정분야에서는 중앙부처보다 앞서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인프라는 수준급, 활용이 문제〓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보다는 못하지만 하드웨어면에서 수준급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0.9대의 PC를 갖고 있어 ‘1인 1PC’에 거의 근접해있으며 네트워크 연결비율도 73%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PC 대부분이 온라인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 보유현황도 사용자들이 일정수준 PC를 활용할 수 있는 선까지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PC 1대당 1.16개이며 최근 정품 소프트웨어의 대량구매가 눈에 띄었다.

반면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실제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게시판 등록건수는 1주일에 평균 217건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 3곳은 전자게시판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 전자우편 사용자이름(ID)보급은 평균 64%에 머물러 PC보급이나 네트워크 연결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전자결재는 평균 30% 수준이었으며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6곳이나 됐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도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통신망을 통한 자료교환은 평균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론은 빌게이츠, 각론은 컴맹〓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필수적이며 정보화계획에 대해 단체장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화를 전담하는 정보총괄책임자(CIO)를 두고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내부직원 참여도가 평균 38%에 불과하고 기본계획의 상당부분을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바람에 계획자체가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 전시용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실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도 활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전시성 시스템 구축에 치중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정보화 지역편차 심각〓이번 평가를 통해 정보화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은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정보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된 반면 호남 충청 강원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은 열악한 여건에서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였다.

정부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아 제대로 된 국가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정보화의 ‘수도권편중’현상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예산에서 정보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7개 광역시가 평균 0.7%였으나 9개도는 0.4%로 광역시보다 도가 정보화 예산집행에서 크게 떨어지는 ‘도농(都農)격차’도 두드러졌다.

정보인프라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회선수에서 가장 큰 지역편차를 보였다. 공무원 1인당 네트워크 회선수는 0.4에서 5.5회선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인당 PC보유대수도 0.4대에서 1.8대까지 4배이상 격차를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최종 평가회의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그동안 흙속에 묻혀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 노력과 모범사례를 찾아낸 것이 큰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같은 평가기법을 적용해 바람직한 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