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성적우수」이유 처벌않는 것은 잘못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22일자 A23면 ‘휴지통’에서 한 고교생이 컴퓨터로 음란물을 불법 복제해 판매했는데도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높은 ‘성적 우수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학력 지상주의 풍토를 보여준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성적 우수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처벌받는 것이 공정한 사건처리라고 보지 않는다. 학교성적이 우수하다고 모든 면에서 모범일 수는 없다. 컴퓨터로 음란물을 불법 복제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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