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파업유도」 당시 박상천법무 『도의적 책임』

‘고급 옷 로비 의혹’이 진행되고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시점의 법무부장관은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이었다.

어찌보면 그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인 셈이다.

그는 1월 김총장이 “정말 억울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자 ‘그런 줄 알았다’는 것.

박의원은 ‘옷사건’이 일파만파를 일으키자 검찰 고위간부에게 “장관보다는 검찰조직이 살아남아야 한다. 철저히 수사하는 길 외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이어 터져나온 ‘파업유도’ 파문은 검찰조직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의원은 “보고서에는 ‘노사간 실질협의에 의한 조기 파업타결 유도’ ‘파업시 법의 원칙 준수’라는 내용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변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표정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