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곧 출범…각계인사 15~20명 참여

정부는 21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을 마련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정 공포와 함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위원장은 변협회장 등을 지낸 중립적 인사가 선임되며 위원은 법원과 검찰의 차관급 간부 4명을 포함해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인사 등 15∼20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 △검찰 중립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