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구제委 신설…각종민원 한곳서 해결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는 ‘국민권리구제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국민권리구제위는 세무 보건 경찰분야의 민원을 해당 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생개혁차원에서 서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를 국민권리구제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가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 단순히 전달 통보하는데 그쳐 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부처 및 기관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대개가 민원인 입장이 아닌 기관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리구제위가 민원을 접수해 이를 해당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로 한 것.

예컨대 경찰민원의 경우 해당부서의 담당 경찰관을 위원회로 불러 위원회 관계자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정부의 실무 관계자는 “국민권리구제위의 일처리 방식은 로마시대 호민관과 유사하다”며 “구제위원회는 호민관처럼 서민들의 억울한 일을 곧바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건국위원회는 지난해말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보건 경찰민원에 직접 간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옥상옥’이라는 관련 부처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권리구제위 신설방안도 해당 기관과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개혁실패에 따른 비판여론을 감안해 국민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