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직장-지역의보 통합안 통과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황성균(黃性均) 김찬우(金燦于) 김홍신(金洪信)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2000년 1월 시행에 들어가며 2002년 이전의 특정 시점까지 직장과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재정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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