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하루만 쉰다…공휴일 내년중 조정키로

내년부터 신정연휴가 축소돼 1월1일 하루만 쉬게 된다. 설날(구정)사흘 연휴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중과세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관계장관회의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관련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법정공휴일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폐지 또는 추가지정 등 부분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목일과 개천절 휴무를 폐지하고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설을 1년에 두번 쇠는 것은 큰 낭비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내년1월2일이 비록 토요일이지만 시무식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신정을 굳혀 가다가 6공때 구정을 다시 인정해 이중과세가 됐다”며 “여론조사결과 80%이상이 구정 쇠기를 바라고 있는 등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신정연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 신정과 구정 중 한쪽을 폐지한다면 신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제6단체장은 지난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이중과세는 문제가 있다며 신정엔 하루만 휴무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현행대로 2일간 휴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신정 하루 구정 3일 △싱가포르는 신정 하루 구정 2일 △대만은 신정 2일 구정 4일 △일본은 신정만 6일 동안 휴무하고 있다.

또 연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합쳐 싱가포르는 63일, 대만은 69일, 중국은 1백10일, 일본은 1백24일이며 한국은 69일(신정연휴 포함)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