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수사］『수강생 ２６명중 명문대진학 １명』

불법 고액과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10일 이 사건의 주범인 한신학원 원장 김영은(金榮殷·57)씨에 대해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의 사기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고액과외 사건에 사기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원장에게 불법과외를 부탁한 학부모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이미 교육부에 명단이 통보된 학부모 6명외에 추가로 불법과외 사실이 확인된 학부모 20명의 명단을 이번주중 법무부를 통해 교육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 26명중 절반 정도만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들 합격생들중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과외후 성적이 자신의 원래 성적보다 떨어져 하향지원해 대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