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５·８급 ５２명

서울시의 주택 및 건축 인허가 관련 비리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는 94년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산구청과 금천구청이 인허가한 주택 건축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9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사 22명은 업무정지 △관련공무원 중 6∼8급 11명은 징계 △나머지 5∼8급 41명은 징계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의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 인허가 부당처리 29건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부당처리 27건 △사업계획 승인 부당처리 3건 등이었다.

용산구청 J계장은 철거대상 건물 주인이 보상금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신축했지만 이를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금천구청 L계장은 20여건의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강제이행금 3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징계받았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