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설치…정치인비리 상시 감시

검찰이 정치인 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을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해 상시(常時)감시체제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8일 기존의 중앙수사부 내 범죄정보과를 범죄정보관리부로 확대 개편해 정치권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정보관리부를 통해 정치권 부정비리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한 실무지휘를 하고 있는 수사기획관(차장급 검사)과 같은 비중으로 정보관리 기획관을 임명해 정치인 수사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치권 수사가 즉흥적 단발적으로 진행돼 목표했던 사정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데다 표적 보복사정 시비를 일으켜 정치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치인 비리수사가 특정 정권의 요구에 따라 즉흥적 부분적으로 진행된 면이 없지 않고 이에 따라 늘 표적사정 시비를 낳아왔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 국민적 여망인 정치권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치권 비리 전담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정보관리부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감시 추적하면서 범죄단서가 잡히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정보관리부를 총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기획관 밑에 과장(부장검사) 2명과 대검 연구관 수준의 검사 3,4명을 배치하고 수사인력도 30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총장 직속의 정치인수사 전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