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수사 형평성 논란…『표적사정』『개인비리 수사』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 측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등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검찰수사를 ‘이회창 죽이기’차원의 편파수사라고 규정,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섰으며 반면 여권은 단순한 개인비리 수사임을 강조하면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 구속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 정국경색이 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수사가 이총재의 대선자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한나라당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근 진행중인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야당파괴를 위한 명백한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하며 ‘당운을 건 강력한 대여투쟁’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신임 당직자 모임을 갖고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회의의 대선자금 역시 함께 조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4일부터 열리는 제197회 임시국회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표적사정’문제를 따지는 한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에게 “서상목(徐相穆)의원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국세청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우연히 떠오른 것”이라며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박총무가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부실기업 비자금을 조사하던 중 서의원의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표적사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신행(李信行)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최근의 검찰수사가 한나라당 이총재와 의원들만을 겨냥한 표적사정”이라고 비난했으며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없이 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기대·문 철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