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노사문제，정치권개입 도움안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4일 “여권이 안정의석 확보를 빨리 못한다고 해서 국민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9월부터는 3차개혁에 나서 정치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대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노사문제는 노사양측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나 정치권의 조정은 조용히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앞서거나 드러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없이는 다른 개혁도 지장을 받지만 지난 6개월간은 외환위기 극복(1차개혁)과 경제개혁(2차개혁)에 전념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3차개혁의 중심과제가 정치개혁임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개혁 중에서 국민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외국투자자들도 정국불안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은 국회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하나 정부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국회운영 후보자공천방식 행정계층개편 지방자치강화 등 정치를 일대 개혁해야 하며 정치권의 인적 개혁을 위해 앞으로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 영입에 노력하겠다”며 “야당이 도와주면 상의하고 협력해서 국정을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사정에 대해 “현재 검찰이 정치인비리에 대해 적극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두고 보라”고 말해 조만간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바르게 문제를 수습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나라 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영원히 책임지도록 하는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특정인을 괴롭히는 표적청문회 등 정치적 악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상대할 때는 성급하거나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잠수정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없이도 금강선유람선을 예정대로 띄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