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한국인 법적지위 개선방안 논의…韓－日아주국장회의

한일 양국은 27일 재일(在日)한국인 문제에 관한 아주국장회의를 열어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측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재입국허가 및 강제퇴거제도 △지방공무원 및 공립학교 상근강사 채용문제 등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재일한국인에게 차별감을 주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철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 연금혜택을 못받는 장애인 고령자 구제문제 등에 일본정부가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