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업자금 ３Ｄ업종 취업등 조건부지원 검토

정부는 실업자가 3D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교육을 받을 때에만 실업대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현재 3D업종에 2만5천명이 일할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실업자에게 무조건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재취업교육이나 3D업종 취업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3D업종의 외국인 일자리에 우리 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어 외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직장의 한국인 근로자보다 월 20만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보조금이 주어지면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처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실업상태에서 취업한 우리 근로자는 기존의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간 6백억원을 이같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실업자 2만5천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