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실업대책 심포지엄］경제위기와 노동개혁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은 대량생산체제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요소와 자본 기술 제품 판로면에서 해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의존성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이 80년대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90년대에는 국제경쟁력의 약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수출둔화와 경상수지 적자증가 및 총외채의 급증은 거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드주의적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권위주의 정권의 종말로 전제적 노사관계가 해체되었음에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못한데서 현재 실업 및 노사문제가 비롯된다.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를 유연하고 효율적인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인적투자를 통해 노동능력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제도화하고 자본 및 국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김형기<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