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국감］『경찰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높다』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경찰전산망 조회전용단말기가 외무부,검찰,국방부 등 8개 기관에 2백84대나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金忠兆의원은 15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상망 조회단말기는 현재 외무부 82대, 검찰 72대, 안기부 67대,국방부 60대,법무부 서울시 각 1대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지난 94년부터 97년 7월까지 1천5백여건의 정보조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경찰전산망 조회전용단말기의 타기관 설치운용은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해 요청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같은 기간에 실시한 각종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4억5천5백여건이며 이를 만 17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환산하면 1인당 매년 3.5회꼴로 주민등록사항 및 주소,전과경력 등의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경찰의 개인정보조회건수는 95년은 전년 대비 4.5%, 96년은 27.3%가 늘어났으며 특히 수사목적이나 범죄예방과 직접연관이 없는 주민.차적.운전면허 조회등이 94년 전체의 69.7%에서 95년 73.1%, 97년 88.9%로 계속 늘고 있어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