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여입학제］대학발전 기여한 사람자녀 정원外선발

27일 동아일보와 KBS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가 기여입학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인 것을 계기로 이 제도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총재는 만약 집권한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尹正一(윤정일)교수의 질문에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사립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교수는 이에 대해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이는 「기여입학제」와 「기부금입학」의 개념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내의 기여입학제 논의는 지난 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기된 이후 88년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의 지시로 허용여부를 검토했고 지난 5월에도 사립대학협의회에서 도입을 건의했지만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무산됐다. 기여입학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에 토지 건물 금전 등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비물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 자녀나 후손에게 해당대학 입학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돈만 내면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입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여입학제 찬성론자들은 사립대학의 납입금 의존율이 68%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빈약하고 국고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형편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이 제도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장학금지급 확대로 가난한 학생의 교육기회확대와 부(富)의 재분배효과도 있으며 영세한 사학의 부정입학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반면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훼손 △계층간 위화감조성 △대학간 서열화 심화 △황금만능주의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다. 그러나 기여입학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해 적정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에 한해 정원외 2%내에서 선발한다면 도입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첨단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건물을 지어주는 등 장기간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후손에게 입학의 혜택을 주고 일본은 의대에 한해 기부금입학을 시행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교육협의회 李鉉淸(이현청)고등교육연구소장은 『사립대학이 소수에게 기여입학의 혜택을 주되 운영을 공정하게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