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생 첫 통일정책 토론… 北지원문제등 인식差 커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정부)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대학생) 통일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서울대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식대좌한 「통일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양측은 최근 대북문제의 가장 큰 이슈인 식량지원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18일 오후 3시반 서울대 문화관에서 통일교육원교수 4명과 학생대표 4명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정부측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정치논리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사상 이념에 앞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더 나아가 『정부는 「창구 단일화」 논리를 들이대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일원측은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사」창구로 일원화한 것은 지원이 내실있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합리론」을 펼치며 맞대응했다. 양측의 격론은 통일문제로 이어졌다. 쟁점은 「흡수 통일론」. 학생들은 『일부 극우 세력들에 의해 현재 정부는 북한의 조기붕괴에 따른 남한의 북한 흡수에 의한 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통일원측은 『철저한 상호합의에 의해 경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하자는 것이므로 흡수통일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흡수통일」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북한 자신이 먼저 「먹고 먹히는」 통일을 거론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이 통일원측의 주장. 4자회담 문제에 이르러서는 양측이 모처럼 인식을 같이했다. 『남과 북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주요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뒷받침 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기말고사 기간이라 참석학생수는 1백여명에 불과했지만 처음 맞는 토론의 장임을 의식한 듯, 양측은 때이른 무더위만큼이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금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