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치지구「백만평 해제」비상…「민원해소」이유 훼손

서울시가 20년만에 풍치지구를 대거 해제하려는 움직임이어서 풍치지구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서울시가 마련한 풍치지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풍치지구 5백만평의 20%인 1백만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되거나 건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또는 완화대상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이다. 이에 따라 쾌적환 환경을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가 「민원 해소」란 명분으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은 대부분 풍치보호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곳』이라며 『4월중 관련기준을 각 구청에 통보,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치지구 해제는 서울시가 구청으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은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행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에 실시될 자치단체장 선거를 고려해 당선을 의식한 선심성 파행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