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원씨 법정구속… 서울지법『죄질 무겁고 반성안해』

지난 93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달아났던 카지노업계 대부 田樂園(전낙원·70·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 및 해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된 전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재산해외도피)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백61억원과 추징금 1백20억9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횡령 4백54억원 탈세 1백60억원 재산도피 1백20억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규모인데다 사건 후 검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협심증 등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지만 병세가 안정세를 보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중죄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을 위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전피고인은 지난 93년 5월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검찰의 슬롯머신비리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카지노 업계의 비리에 대해서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 해외로 도피했다 특경가법상 횡령과 재산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전씨는 3년여만인 지난해 8월 귀국하면서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찰은 전씨의 심장질환이 심근경색으로 악화되는 등 수형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8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