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權의원 강제구인 방침』

崔炳國 대검 중수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년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한보특혜의혹과 관련한 관계 배후인물 수사의 범위가 좁혀졌음을 시사했다. 崔부장은 또 이날 소환에 불응한 국민회의 權魯甲의원에 대해 『빠르면 오늘중 서면으로 된 정식소환장을 다시 통보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장 빠른 소환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해 權의원을 강제구인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수사상황은. ▲ 어제 소환한 鄭在哲 洪仁吉의원 鄭譜根회장을 계속 조사중이다. 한보그룹의전담당 상무로 鄭泰守총회장의 운전기사인 林相來씨를 어제 오후 1시 전남 진도에서 검거해 대검으로 압송, 조사중이다. 또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보사무실 창고에 숨겨져 있는 서류를 압수해 검토하고 있다. - 鄭·洪의원 영장청구는 언제 결정되나. ▲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겠다.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명백하게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두의원의 혐의와 받은 돈의 액수는. ▲ 좀 더 기다려달라. 지금 말하면 (내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걸린다. - 소환에 불응한 權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 오늘이나 내일 서면 소환장을 다시 한번 보내고 그래도 안오면 형소법절차에 따라 가장 빠른 절차를 취해 소환하겠다. 공인인 점으로 미뤄 두번 세번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權의원이 소환 불응 통지는 어떻게 했나. ▲ 예정된 소환시간에 임박해 변호사를 통해 전화로 알려왔다. (權의원) 자신은 나와서 모든 사실을 해명하고 싶다고 했으나 당론이 불응쪽으로 정해져서 당론에 따른다고 하더라. - 權의원이 검찰쪽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밝히지 않아 소환에 응하지못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 조사도 안했는데 참고인, 피의자를 어떻게 가릴 수 있나. 참고인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은 이유가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분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 오늘밤에 다른 정치인을 또 부르나. ▲ 저녁이 돼봐야 알겠다. - 鄭譜根회장의 진술내용이 정치인 수사에 도움이 되나. ▲ 수사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 鄭회장은 여러 방면에서 조사하고 있다. 수사에도 잘 응하는 편이다. - 鄭譜根회장과 鄭·洪의원 대질신문 했나. ▲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 정치인을 외부에서 조사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현재로선 대검청사 조사가 원칙이다. - 소환 불응 정치인이 늘어나면 출국금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 수사상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 (특정 언론에 미리 보도된 수사내용과 관련해) 정보유출설의 진원지는 파악했는가. 검찰내부는 아니라고 확인해줄 수 있나. ▲ 만약 수사내용의 유출이 검찰내부에서 이뤄졌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아직까지는 정확한 진원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검찰내부 유출설에 대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유출된 내용이 수사기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사한 내용이 외부에 새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한보 비자금 관리 경리직원들은 조사했는가. ▲ 재정본부의 芮炳錫차장은 조사했지만 鄭粉順자매는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 어제 창고에서 압수한 장부는 검토했는가. ▲ 검토해봤지만 80년대 장부라 별로 도움이 안될 걸로 본다. - 鄭泰守씨가 총선때 정치인 1백명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인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 金德龍의원등 금품수수설이 있는 여권인사들은 주내 소환하는가. 朴在潤전장관도 금주에 소환하나. ▲ 전혀 그런 계획없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야 부를 것 아닌가. 설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 朴전장관도 혐의점이 구체화돼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 검찰수사가 외압의 실체를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언론에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 축소다 표적수사다 지적하는 것도 일종의 수사간섭이다. 좀 자제해 줬으면 한다. - 당진제철소 인허가 과정의 의혹도 조사하나. 코렉스도입 의혹에 대해서는. ▲ 89년 인허가 과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범죄구성요건이 안되는 걸로 보고 있다. - 그렇다면 대출의혹에 주력할 건가. ▲ 이번 사건의 핵심이 그 부분 아닌가. - 鄭·洪의원외에 비공개로 소환한 주요인사 있는가. ▲ 없다. - 대출금 유용부분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인 것 같은데. ▲ 노력하고 있다. - 내일 소환하는 대상중 전현직 관료도 있나. ▲ 아직 모르겠다. - 鄭총회장과 구속된 은행장들은 또 조사했나. ▲ 鄭총회장은 지난 8일부터 계속 조사중이다. 은행장들은 부르지 않았다. 귀가조치한 은행장들은 필요하면 다시 부를 생각이다. - 鄭·洪의원에 적용될 죄목은. 자백은 하던가. ▲ 지금은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