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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소심 7차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10-28 20:24업데이트 2009-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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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宗大·申錫昊기자」 ○…崔圭夏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全씨측 변호인들과 검찰측은 28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의 증언거부에 따른 입장을 묻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증인신청을 철회할 뜻을 밝혀 관심. 全尙錫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權誠부장판사가 의견을 묻자 『이미 崔전대통령이 불참계에서 「국법질서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집행한 국정행위」라고 밝힌데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증인신청을 철회할 뜻을 강력히 시사. 또 金相喜 서울지검형사2부장검사도 『이미 다른 증인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이 모두 입증된 만큼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변호인들의 입장에 동조. ○…이 사건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방청객이 공판도중 소란을 피우다 즉심에 넘겨지는 사태가 발생. 權부장판사는 이날 40대 방청객이 張泰玩전수경사령관에 대한 李亮雨변호사의 신문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변호인 당신 뭐하는 거냐』고 큰소리로 말하자 이를 제지하던 법정 정리에게 『지금 소란피운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기라』고 직접 지시. ○…재판부와 검찰은 이날 鄭棹永전보안사보안처장에 대한 변호인 신문도중 변호인측의 신문방식에 대해 잇따라 이의를 제기. 權부장판사는 李亮雨변호사가 鄭씨에 대한 신문도중 『權正達이가…』 등의 표현을 계속하자 『변호인이나 증인은 제삼자에 대해 비하하는 듯한 호칭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속기사에게 고쳐서 표기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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