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실형…보석 상태는 유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9/133258578.1.jpg)
제주도,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박탈
제주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두 사람이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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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억 더 안주면 탈세 신고”…회사 협박한 前대표
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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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29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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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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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소독약 뿌린 50대女, 망자 아들엔 돈 요구…무기징역
지인을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해 금품을 뜯고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범인 5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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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당선인때 받은건 무죄, 영부인때 수수는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의 유무죄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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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미안해” 선배 괴롭힘에 숨진 10대…檢, 가해자에 징역형 구형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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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70대 징역 2년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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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신생아 엎어 재우다 사망…부모 집행유예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부인 B 씨(3…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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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부정채용’ 업무방해 유죄 판단 잘못…다시 심리”
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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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에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재무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삼성전…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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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인사개입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개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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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5차례’ 조두순, 다시 감옥 간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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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법”…규제 지역 주민 패소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0·15…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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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출석 김경 “심려끼쳐 송구”…경찰, 추가 의혹들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4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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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 복리 위험”…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이끌어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아냈다.A 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 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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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金, 선고 순간 차렷자세 무표정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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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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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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