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포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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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檢 내부서 임은정 담당관 입장 표명 요구[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8/112841572.2.jpg)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檢 내부서 임은정 담당관 입장 표명 요구[법조 Zoom In]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책임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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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검찰인권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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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권성동, 쿠이보노 외치며 “기만적 정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5시 11분부터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필리버…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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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합의 마쳐놓고 ‘깽판’…이중적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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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 오후 8시 소집…검수완박 중재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8시 법안소위를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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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고검장 전원 초유의 총사퇴… 여야 합의에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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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장, “참담해…1개월이라도 숙의해야” 사퇴 논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일선 지검장은 “참담하다”는 뜻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했는데 검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최소한 한 달 만이라도 숙의 기간을 거쳐달라”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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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에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오전 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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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하는 과정 헌법 파괴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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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수사권 한시 유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2일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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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회-여론이 원치않는 권력수사, 하지않을 필요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전날 대안으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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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편파 판정”…檢 기피 신청, 또 기각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편파 판정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강효원·김광남)는 이날 검찰 측 조국 재판부 기피 기각 신청을 기…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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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우상이던 586 괴물됐다” 조응천 “국민시선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당 안팎에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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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검수완박되면 국민 기본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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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는 김오수 “檢 입장 설명할 것…법사위 신중하게 검토하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로 가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가장 중대한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로 향하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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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회 법사위원장에 의견 낼 기회달라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 전하며 (출석) 기회를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전날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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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대통령에 보낼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 모은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전달하자는 제안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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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김오수 사의 표명에 “별도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장의 선택에 대한 윤 당선인의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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