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수사권 한시 유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2일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는 제안도 담겼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내용이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는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한다. 특위 구성은 총 13명 중 국회 의석 배분에 딸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쉬운 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협상은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