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검장, “참담해…1개월이라도 숙의해야” 사퇴 논의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2일 16시 09분


코멘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일선 지검장은 “참담하다”는 뜻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했는데 검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최소한 한 달 만이라도 숙의 기간을 거쳐달라”라고 호소했다.

지검장들 중 일부는 사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날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수 시간 만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지방검찰청 한 지검장은 “참담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인수위에서도 오케이(수용) 했으면, 굳이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최소한 한 달만 숙의 기간을 거쳐도, 개인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는데, 검사들이 그거 안 받아들일 방법이 있나”라고 되물으며 “문제가 있는 조문이나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분쟁에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 의견 낼 기회를 주고 학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언 중 다소 격앙된 그는 “검사장들도 다 사표 내고 싶지만, (그러면) 이런 말은 누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것 때문에 치욕을 견디고 더 남아있다. 누가 남고 싶겠는가”라고 전했다.

지검장들 중에는 일부 사퇴를 논의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가 합의할 뜻을 밝힌 ‘박병석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지휘부는 이런 형태의 검수완박 강행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또)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그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처럼 이런 안(검수완박)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