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檢총장 청문회… ‘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할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야당은 이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
- 2022-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공직기관에 ‘사단’ 개념 있을 수 없어”…‘尹사단’ 호칭 일축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 2022-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
- 2022-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前성남시 직원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사실과 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30/115208423.1.jpg)
[단독]前성남시 직원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사실과 달라”
백현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라며 협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
- 2022-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법원의 비대위 체제 제동에 “정치 사법화” 반발… 법조계 “정당에 맡겨야”… “나올만한 결정” 의견도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당 내부에서 결정한 ‘당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 2022-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후곤 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후보 물망 인물들 모두 떠나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4인 후보에 올랐던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26일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날 뉴시스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고검장은 “사직은 오래 전부터 고민했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원석 총장이 중…
- 2022-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피살 공무원’ 수사 해경 치안감 소환…포렌식 참관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 2022-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그때의 10분의1도 안돼”…前정부 수사 과다 지적에 文정권 초 비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정권 초반 당시 ‘적폐 수사’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직…검찰총장 지명 후 첫 사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지 나흘 만이다.…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진욱 “100억 들인 공수처 시스템, 檢과 연결 안돼…반쪽짜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부터 공수처가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대해 “검찰과 연결이 안 돼 있어, 100억원 예산이 들었음에도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권인숙…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필]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표적 ‘친윤·특수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18/115016806.2.jpg)
[프로필]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표적 ‘친윤·특수통’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인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서 길을 걸어왔다.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수사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기획 업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조직 수…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총장 후보, 여환섭 김후곤 이두봉 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안팎에선 ‘될 사람들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 차장검사의 총장 임명…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조직·마약범죄 엄정 대응”…수사권 확대 ‘이유’ 보여준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의 기틀을 닦은 검찰이 수사 역량을 모아 조직폭력·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대 지검의 조직폭력·마약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유력… 韓법무 이르면 모레 제청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결심에 따라 다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깜짝 발탁’될 가…
- 2022-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공직갑질-서민 괴롭히는 깡패, 왜 수사 말아야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과 관련해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16일 개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통상 추천위 소집은 천…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영진 헌재재판관 골프접대 받아… 李 “대가성 없어”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검사 0명’ 6개 부서에 검사 7명 속속 배치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검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기조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에 파견 …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에 오석준… 사법부 ‘진보 벨트’ 교체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