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100억 들인 공수처 시스템, 檢과 연결 안돼…반쪽짜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부터 공수처가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대해 “검찰과 연결이 안 돼 있어, 100억원 예산이 들었음에도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관련해 (킥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킥스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서 사실상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며 “대검은 공수처를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외부 연계로 됐다”며 “검찰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7일부터 30일까지 킥스 시범 운영을 시행한 뒤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과 망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수처 측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권 의원은 여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검찰하고 상호 수사기관 대상인 경찰 내부와 연계돼 있지 않느냐”며 “(공수처를) 거의 왕따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권 의원이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공수처도)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내용”이라며 “이쯤 되면 대검의 국회 무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아니냐”고 묻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장관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법무부나 대검은 법도,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