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가 뭔지 따져 묻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출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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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제북송’ 관련자 기소에 “文 대통령이 한말씀 해줘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로 당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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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인사검증 책임감 느껴…‘학폭’ 몰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의 일차적, 객관적인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상관이 저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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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7/118099774.1.jpg)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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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유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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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비판 의식했나…검찰총장 “후반전에 진실 찾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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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 檢권력으로 보복하면 독재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말했다.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돈이 흘러간 흔적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이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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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할 파일명 영장에 써내라”… 檢 “마약수사 등 차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떤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미리 제시하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과도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간첩 등의 수…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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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도 ‘심문’ 추진…검찰 “증거인멸 하란 얘기냐”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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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대공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상설 운영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6일 국정원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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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검사장 이동 없는 檢정기인사…중요수사에 ‘안정’ 택한듯
법무부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고위검사 중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까지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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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법무부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간부 보직인 법무실장에는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배치됐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1명,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6일자로 실…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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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前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 가까운 사이였다”
태국에서 송환된 후 검찰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진술이 쌍방울 전직 임원으로부터 나왔다.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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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소환에…與 “조사 임하라” vs 野 “사생결단 정치쇼”
여야는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찰의 정치쇼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성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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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복 수사? 국민이 궁금한 건 ‘깡패의 배후’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떠하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문 정권이 사적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씀이냐. 이…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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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기소보다 쌍방울 김성태 송환 더 두려워…총선 어마어마한 악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송환과 관련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그게 가장 두렵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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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이재명에 영장 청구 가능성 거의 없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표)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영의 최강…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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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세금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옥상옥의 불필요한 사정기관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전혀 수사기능도 없고 수사능력도 …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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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연쇄성폭행범 박병화, 화성시 퇴거되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촌으로 기습전입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제한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 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첫번째 과제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래…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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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 사면에 “대상자 의사에 좌우될 일 아니야”
사면 거부를 밝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번 2023년 특별사면(특사) 목록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가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차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특별 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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