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검사장 이동 없는 檢정기인사…중요수사에 ‘안정’ 택한듯

법무부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고위검사 중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까지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다. 검사장급 보직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공석이다.

고위검사로 승진한 인물은 김 차장검사가 유일하다. 원포인트 인사인 셈이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고,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아왔다.

김 실장은 TF를 이끌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 실무를 담당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 기조를 펼치면서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했던 자리다. 직전에는 이상갑 변호사가 법무실장을 맡아 론스타와의 ISD 사건을 이끌었다.

검사장급 인사가 원포인트 인사로 그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직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할 필요성도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장은 ‘일하는 검찰’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과 지휘부는 약 7개월전 인사를 통해 꾸려졌는데, 교체할 경우 손실이 더 크다는 취지다. 인사를 앞두고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도 최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구속했다. 안부수 아시아태화교류협회 회장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도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 3명과 인사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고위검사 뿐 아니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인사 폭도 적었다. 대부분 인사기한에 맞춘 전보 혹은 승진에 따른 전보 인사였다. 진행 중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대검 참모진도 유임됐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검 참모진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동시에 수사·공판 지휘가 적절했다는 평가로 분석된다.

조직 안정 차원에서도 소폭 인사가 적절했다는 시각이 있다. 대규모 인사가 예정된 경우 승진하지 못한 검사들이 검사복을 벗는 경우가 있다. 검찰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잦은 인사로 검찰청을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는 김봉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부임한다.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은 이들은 다음 달 6일 새 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