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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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수사 갈등’ 박하영 차장검사 퇴임…“경찰 충분히 수사할 것”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의 퇴임식이 10일 열렸다. 이날 박 차장검사는 성남지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이후 청사 일대 모인 취재진들 앞에서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남겼고 박은정 청장과도 …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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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재명 성남FC 의혹’ 성남지청 경위파악 지시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57·27기)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박하영(48…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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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수사지휘 檢차장 사의… “더 근무할 방법 없어”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광고비 지원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가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돌연 사의를 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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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지휘라인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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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김대현(金旲炫)(수원지검 검사) ○ 국제분쟁대응과 검사오흥세(吳興世)(순천지청 검사) ○ 검찰과 검사이승주(李昇柱)(광주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윤석환(尹碩煥)(고양지청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조현웅(趙顯雄)(부산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이진희(李鎭…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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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대장동 수사팀 대부분 남아
법무부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의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월7일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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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할 듯
법무부가 25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를 교체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검사에 대해 2년 임기를 고려해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법무부의 …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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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상준]사법부와 행정부 ‘거리두기’ 필요한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1/19/111311749.1.jpg)
[기자의 눈/박상준]사법부와 행정부 ‘거리두기’ 필요한데…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고위직으로 간다니 국민들이 법원이 독립해서 제대로 재판한다고 믿겠느냐.”(서울 지역 부장판사) 18일 법원 내부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6·사법연수원 30기)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의 …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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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대진,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무혐의…윤우진 추가 기소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 부장(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받던 윤…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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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오늘 기소할듯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24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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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할권 주장하더니… ‘이규원 사건’ 9개월만에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약 9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종결 후 동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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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장동 수사 ‘교통정리’…특혜의혹 3건 검찰 이송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 우려가 제기되자 담당 분야를 나눴다.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로, 성남시의회 의장 등 뇌물수수 의혹은 경찰로 이송하기로 결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과 경기남부경찰…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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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대변인 폰, 수사에 준해 제출받아…포렌식 복원 못해”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를 사전에 보고받아 논란이 불거진 대검 감찰부가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SNS 계정을 통해 “감찰은 수사와 구분되지만 수사에 준해 형사소송법…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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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전 승인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변인의 업무용 공용폰을 …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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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尹 의혹’ 관련 대변인 폰 포렌식…“자료 안나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장모사건 대응 문건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인데, 언론 취재 내용까지 들여보겠다는 의도여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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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못 찾는다…檢, 50억 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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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성은이 ‘고발장 사진’ 작년 4월3일 다운로드 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사진을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조 씨가 이날 고발장을 내려받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윤…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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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신임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위촉
검찰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이끌 새 위원장으로 강일원(62·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이날부터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강 전 재판관은 2009년 법원행정처 기조실…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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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 꾸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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