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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법무부, 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할 듯

입력 2022-01-23 14:25업데이트 2022-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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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상반기 검찰 인사 발표 예정
크게보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법무부가 25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를 교체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검사에 대해 2년 임기를 고려해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 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해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던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해 작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재판과는 별개로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검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5~10일 외부기관 공모 대상 직위를 공고하면서 사법연수원 37기 이하 검사를 대상으로 공정위 파견직을 공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험 등이 있는 다수의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3월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교수를 초대 지청장으로 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사의를 밝힌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의 빈자리 등을 채우는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장검사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인해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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