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신임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위촉

뉴시스 입력 2021-09-17 14:51수정 2021-09-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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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이끌 새 위원장으로 강일원(62·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이날부터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강 전 재판관은 2009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냈으며,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외부 협의체다. 위원회는 150~250명의 각계 전문가로 이뤄지며, 검찰총장이 이 중 위원장을 지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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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심의에 참여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현안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며 결론을 정하는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전임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2018년 위촉됐으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양 전 대법관은 ‘채널A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의 심의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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