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는 김오수 “檢 입장 설명할 것…법사위 신중하게 검토하길”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9/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로 가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가장 중대한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로 향하면서 “법사위 위원님들께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김 총장은 대검으로 출근하며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의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에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2019년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역적으로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서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된다면 2019년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검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수사 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