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팀의 정책워치

내년 국민참여예산 다시 늘려 153억… 국민 제안은 517건으로 28% 줄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11월은 국회에서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이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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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융 둘 다 놓친 ‘재정경제부’…“무늬만 부총리” 부글[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 조직개편의 ‘숨은 승자’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반전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철회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관련 업무를 넘겨 받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탓입니다.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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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떼어내도 타부처에 말발 통할까” 기재부의 고민[세종팀의 정책워치]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출범한 기재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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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되나’ 기재부 불안半 기대半[세종팀의 정책워치]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부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된 부처에는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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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제역 청정지역’ 제주 한우, 하반기 싱가포르 수출길 열린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제주산 한우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한우는 싱가포르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쇠고기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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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만 5000억원대 세금 유출 막아” 환호하는 국세청[세종팀의 정책워치]

국세청이 론스타와 효성그룹을 상대로 오랜 기간 이어졌던 법정 다툼에서 이달 연이어 ‘승리’하면서 5000억 원이 넘는 세금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론스타가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극적으로 뒤집으며 약 25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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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맘때면 대다수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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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에도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높인 정부… 내년엔 실적 채울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2조 2631억 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에 쓰려는 예산의 규모인데요.올해 예산 2조 3193억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677조 4000억 원)에 비춰봐도 여전히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예산 전쟁’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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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고기 24년만에 수입… 광우병 사태 이후 처음[세종팀의 정책워치]

“오래 기다린 끝에 프랑스 소고기가 한국에 다시 진출하게 됐습니다.” 4일 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소고기 수입 재개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날 자신들이 직접 들여온 프랑스산 소고기 63kg 중 일부를 활용해 소고기…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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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머니 현장조사 나선 이유는…[세종팀의 정책워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인 ‘티머니’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티머니가 자사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업체에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경기, 인천 등에서 서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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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남아도 걱정인 산업부 [세종팀의 정책워치]

역대급 폭염이 지나고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전력 수급 관리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통상 ‘블랙아웃(대정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기가 남아 돌아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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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저승사자’ 첫 세무대 출신 발탁한 국세청[세종팀의 정책워치]

올 7월 말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최근 주요 간부 인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2만 명 국세청 직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 최근 내부 감찰 강화로 조직 다잡기에 나선 강 청장이 인사로 엄정 과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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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도권 전력수요 커지는데… 전력망 확충은 ‘삐걱’[세종팀의 정책워치]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낮 시간 산업용 전력 수요가 유지되고 에어컨 냉방 수요가 겹치면서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벌써 여러 차례 최고 기록을 새로 써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20일 오후 5시에 97.1GW(기가와트)로 다시 한 번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전력 수요과 공급의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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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규제’에 반대 목소리 내는 KDI[세종팀의 정책워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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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정부 빚 눈덩이 속… 시도교육청에 쌓인 18조 ‘쌈짓돈’[세종팀의 정책워치]

18조6975억 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들에 쌓여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매년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기금이 모두 54개. 이들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쌓여 있는 적립금이 2020년 2조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