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여론이 원치않는 권력수사, 하지않을 필요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전날 대안으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더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고검장회의에서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역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 장관께서 검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건 의미가 있다”며 “법무·검찰 최고 지휘자로서 이 문제에 의견을 내주시고 해결 방안도 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입장을 종합해 냈고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 시간이다”며 “여야 국회서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이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족쇄가 될 것이고 인권 보호와 공정이라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나름 잘 정비된 제도가 있다.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을 법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수사 관계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며 “개혁된 지 1년밖에 안 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보다 그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이 권력 수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전달된 개혁안이 검찰 내부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자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지검장까지는 짧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점이라는 데 동의했다. 장관님도 100% 만족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박 장관은 아마 100%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특임검사제 확대와 관련해 “원래 검찰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 검사들이 복수 추천해주고 제가 그중 한 명을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