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하는 과정 헌법 파괴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박 의장이 제안한 한시적 검찰 수사권 유지 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중재안을 수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