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檢 내부서 임은정 담당관 입장 표명 요구[법조 Zoom In]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책임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책임자인 부장님(감찰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요. 최소한 관례에 따라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는지요”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공무원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도관에 대한 과잉 감찰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던 중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유서에서 임 담당관을 언급하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전날(27일) 임 담당관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 “감찰 대상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렵겠냐”는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전날 임 담당관은 검찰 내부망에 재심 사건 공판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대응 매뉴얼’을 올리면서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 구성원들은 댓글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느냐”, “부장님 좀 적당히 하시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이날 글에서 “혹시 교정공무원의 사망을 두고 ‘모든 법무검찰 구성원이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며 남의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실 생각이라면 ‘이번에는 남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 과거사 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이 반성하면 되지 않겠냐”며 “그 멍에를 계속 변화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언제까지 지고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록 검찰 과거에 뼈아픈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일처리를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부부장검사는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감찰조사 책임자인 감찰담당관이지 않느냐”며 “그동안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없이 반성을 강요당한 수많은 검찰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똑같이 느껴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담당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반복해서 요구돼 온 ‘자성과 성찰’이 오히려 검찰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반성하라며 반성의 말을 강요한 후, 그 다음 나오는 각종 요구사항이 정말 원하는 바이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길들이는 굴종의 과정이다”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불법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부부장검사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부장님으로부터 반성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서 후배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라”는 글을 남겼다. 송 부부장검사의 글에는 검찰 구성원 수십 명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