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회 법사위원장에 의견 낼 기회달라 요청”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전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면담 요청을 받아주셨고 70분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충분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원장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 전하며 (출석) 기회를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에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저희 답을 듣고 자료 제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수사권조정으로 사라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이제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나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도 전달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