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
배에 7000만 원 어치의 마약을 둘둘 말아 숨긴 뒤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 전문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A 씨(40)와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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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20대 배달기사, 2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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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에 폭발물 설치…자작극 벌인 20대 라이더 항소심도 실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수원지법 제6-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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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멀미 핀잔’ 동료에 앙심, 흉기 휘두른 선원 2심도 징역4년
뱃멀미를 한다고 나무라는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전남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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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60대, 3중 추돌사고…출동 경찰에 돈으로 무마 시도 ‘집유’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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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해?” 비극 된 낚시여행, 지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20년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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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무죄…“책임자로 단정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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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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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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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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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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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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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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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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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 유지 불응’ 이하상-권우현, 감치 불복 대법원서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집행정지도…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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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남편 둔기로 내려친 40대 아내, 집행유예
배우자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40…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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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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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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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른다” 협박·폭행한 아들…80대 모친 “처벌 말아달라”
80대 어머니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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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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