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재판에 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재판거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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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돌입한 송영길, 변호사도 불출석…재판부 “상상 안 해 본 상황”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인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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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 불량” 고1 손가락 뒤튼 학원강사 벌금형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1 수강생 손가락에 봉을 넣어 돌리며 학대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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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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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아서”…회사 사장 살해한 60대 직원 구속영장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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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2/124288306.1.jpg)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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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 법원 “동의 못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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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피고인신문 한 차례 더…4일 마무리 될까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에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 측 피고인신문은 끝났으나 오후 예정돼 있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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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쌓이는 고발장…논란 때마다 “철저히 수사”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수사기관을 정쟁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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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기도 있는데…집에서 대마 재배한 우즈벡인 구속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 및 판매하고 직접 흡연한 외국인이 체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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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구형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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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40대女 납치 성폭행’ 10대에 2심도 법정 최고형 구형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군(16)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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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청탁’ 재판 증인 출석…영상 신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2일 오후 2시 37분쯤 흰색 마스크에 상아색 카디건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법원 경비원들은 MC몽을 호위하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MC몽은 서울남부지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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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에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항소심도 ‘실형’
술을 마신 채 카페를 돌아다니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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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국인 2심도 징역 3년6개월
술에 취해 흉기로 카페 손님들을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께 충남 아산…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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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에 뇌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심사…납품 원가 부풀리기 추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사기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건설업체 대표인 엄 모 씨는 2일 오후 2시13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임 전 의원에게 뇌물 준 거 인정하나”…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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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 달라” 시비건 뒤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유
새벽에 우산을 씌워 달라며 행인에게 접근한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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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 행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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