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法 “원고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조사 회피 의도 없어”
SPC그룹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SPC그룹은 검찰이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이탈리아 시…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엘리베이터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재판서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영길, ‘옥중 후보연설’ 녹화 요청… 재판은 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자본 갭투기’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5/124138804.2.jpg)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지나치다는 지…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민주노총 와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美반도체 기업과의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또다른 기술 3건도 무효 판정을 받아 넷리스트가 제기했던…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영길-변호인 모두 재판 불출석… 재판부 “엉망” 구인영장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3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前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3년 법정구속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3일 영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4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생후 3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장家 재산 10년 관리하며 수백억 손실 은폐…증권사PB 실형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0년간 약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대형증권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강수업 안와서”…학생 손가락에 나무막대 넣고 비튼 학원선생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 학대를 한 40대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 거부’ 송영길, 4일 구치소서 총선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게 됐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서울 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 증원’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형술 받고 무좀치료 영수증, 실손보험 수십억 챙겼다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 2024-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