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 홍보방 운영’ 정준호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정준호 후보(광주 북구갑)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전날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공직선…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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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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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친구 속여 7억원 가로챈 30대…살아있는 母 장례비 받기도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장례비를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연인과 친구 등에게 7억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에 다니던 A 씨는 2021년…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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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게 닫아 잠 깼잖아” 철도역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철도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이 문을 세게 닫아 잠이 깼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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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말대꾸 초등생 멱살잡고 위협한 교사 징역8월·집유 2년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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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재판 진행 불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9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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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으니 굿 해야” 1억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종교 의식”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당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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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9살 학생이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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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뒤늦게 “투표소 불법카메라, 점검사항에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31일 “앞으로 사전투표소 점검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가 전국 최소 40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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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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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엄마 돌아가셨다” 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등 7억 뜯어낸 30대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05/122918493.2.jpg)
[단독]“엄마 돌아가셨다” 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등 7억 뜯어낸 30대 기소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8년간 교제한 연인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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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부당”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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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안하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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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려하고 신체접촉해서”…지인 흉기로 위협한 여성 징역형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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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만료 아직” 판단에…강제동원 3차 소송 재개 잇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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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찍으세요” 버스 기사 요구에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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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반려묘 세탁기 넣어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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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폭행 8000만 원 뜯어낸 10대들…2심서 감형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19)와 정모 씨(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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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과 롤렉스가 사라졌다…일하다 ‘슬쩍’한 가사도우미 실형 선고
한 40대 여성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집 안에 있던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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