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

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120여 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다.

A 씨는 신축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A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가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다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등을 강조하며 A 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절차 등도 안내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며 A 씨의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이를 양형에 반영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