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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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바라” 헌법소원 각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 교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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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6년 소송 끝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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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무혐의에 국가배상 청구…대법 “부당한 것 아냐”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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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공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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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중고거래 나갔다 폭행 당한 女…범인은 패딩 사준 전 남친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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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골프공에 안구 파열된 30대女…법원, 캐디 법정구속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캐디가 ‘카트 하차 후 플레이어의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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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 나올까…법원 ‘강제소환’ 경고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5/124343404.1.jpg)
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 나올까…법원 ‘강제소환’ 경고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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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내고 소란, 출동한 경찰에 “니네가 뭔데 까불어” 뺨 ‘찰싹’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55)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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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대법원은 이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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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헬기부품 원가 조작’ 국고 299억 편취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헬기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99억 원의 국고를 편취한 헬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A사 대표 등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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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어 신생아 매수한 부부 징역 2~4년형 가볍다” 검찰 항소
검찰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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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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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향해 욕하며 난동 부린 60대 “의원인 줄 몰랐다”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서 의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50분께 공무집행방해, 재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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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지난해 12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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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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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모르쇠 일관한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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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내”…초등학교 2학년 제자 뺨 때린 교사의 최후
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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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21개 골절, 70대母 참혹한 시신…50대 패륜 아들 징역 22년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타살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마지막…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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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男…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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