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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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흩날린 5만원 지폐, 줍고 보니 가짜…40대 남자 징역 선고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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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따로 숨긴 남편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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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3/124281534.5.jpg)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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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 법적대응 적극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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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은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십여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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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에 교도관 전수조사… “명백한 허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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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어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눈앞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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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확정
음주 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조 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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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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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폭행해 심정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 징역형…친부는 집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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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명백한 허위”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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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승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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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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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2심 내달 시작…1심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5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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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체력시험 본 뒤 사망…법원 “구청 배상해야”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본 뒤 쓰러져 숨진 60대 응시자에 대해 법원이 “시험을 주관한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A 씨의 유족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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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檢수사 의뢰…“허위 견적에 10억대 손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인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지인이 근무하…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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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檢 “상상조차 못할 주장… 허위사실 급조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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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7/124514508.1.jpg)
[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간…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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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와 술 마시며 진술조작” 주장에…검찰 정황 파악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한번 면밀한 정황 파악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특정 등을 요청했다.대검 관계자는 “정황 설명이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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