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공소장에 통계법 위반 횟수도 적시
“김수현-김상조 10회, 김현미 7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봤다. 주중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발표 전주에 청와대가 불법으로 보고받았던 통계를 뜻한다.

김 전 실장이 윤성원 당시 대통령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한국부동산원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실장의 지시 이후 변동률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월 4주 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이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통계를 보고하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통화에서 “해당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