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여사 미소환 시 특검”…검찰 “필요시 진행” 원론적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하자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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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하면” 480억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징역 10년
48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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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남성 검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33298.1.png)
[단독]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남성 검거
한낮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쓰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고검 뒤편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유리창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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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메이슨 2600억원 소송…중재판정부 오늘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국제 소송의 결과가 11일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께 한국 정부와 메이슨 사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선고를 내린다. 법…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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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로막아” 모텔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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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전면 부인
2019년부터 약 2년 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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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1일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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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74)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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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퇴거 요구받자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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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준다며 속여 집 점유, 사기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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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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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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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협서 3900만원 강도 후 해외 도피 혐의 40대에 항소
대전 서구이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하자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9일 상습도박,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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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부부냐” 민주 현근택, ‘모욕혐의’ 檢 송치 예정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4·10 총선 출마까지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현 부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지역 한 술집에서 당시 성남중원 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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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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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생일에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검찰이 딸 생일날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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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검찰 송치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와 그의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일 유명 강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아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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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항소심 징역형 집유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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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채무자 살해하고 커피 마시러 간 60대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B 씨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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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구급차 추돌해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징역 5년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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