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체크]정원오 “吳시장때 주택공급 62%로 줄어” 공급 감소… 재개발 축소도 원인 vs 오세훈 “성수동 개발, 진흥구역 지정 내 덕분” 吳 개발 시작, 鄭때 도시재생 성과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방 팩트체크
용산개발 지연 놓고 서로 “네 탓”
금융위기 등 변수 많아 책임 못물어

6·3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공급과 도시 개발 등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 양측은 부동산 정책 미비점에 대해 서로 상대 진영을 탓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 진보 진영이 정권과 서울시장을 번갈아 차지한 만큼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 공급 감소 맞지만, 정비구역 해제도 원인

신발끈 동여매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에서 두 번째)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 공천자대회에서 파란 운동화 끈을 매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에 ‘유엔 AI 허브’를 유치한다면 AI 거버넌스의 세계적 기준을 서울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다. 정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 시장(후보)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달 5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원인은 누가 뭐래도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취소”라며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제 임기 중에 재개발·재건축 착공 및 준공 물량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4만3545채로,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이었다. 다만 아파트 인허가 건수만 보면 2022∼2024년 연평균 3만5910채로, 직전 10년 연평균(4만2757채)의 84%였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매년 2만∼5만 건에 달하던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시절부터 △2022년 1만4450건 △2023년 3035건 △2024년 2900건으로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숫자로 볼 때 공급이 감소한 건 맞지만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한 것이 공급 감소의 단초가 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까지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근 공급이 줄었던 것은 그 이전에 씨앗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비용 급증과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공급 축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용산 개발 지연도 한쪽 탓만 하기 어려워

“부동산 지옥 안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 후보는 “집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다. 월세는 치솟는데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무성의하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근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도시 개발, 부동산 공급이 맞물리는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는 15년 넘도록 시장을 4번 할 동안 왜 이렇게 내버려뒀느냐”고 공격하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 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서 있었다”고 맞받는 식이다.

용산 개발은 오 후보의 1기 시장(민선 4기) 시절인 2000년대 후반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무산됐다. 박 전 시장 시절에도 재추진 논의가 있었고, 2018년 ‘용산 마스터플랜’도 발표됐지만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면서 결국 잠정 보류됐다. 오 후보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고 올 1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만큼 구조적 변수가 워낙 많아 지연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동 개발’을 두고도 양측은 자신의 치적이라고 공방을 벌인다. 정 후보는 저서 ‘성수동―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에서 “2014년부터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성수동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만드는 등 성수동 개발에 기여했다는 것. 반면 오 후보는 “2010년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 후보는 구청장으로 3선을 하며 개발 사업을 갈무리했고, 오 후보 역시 재임 시절 역할을 했다”며 “양쪽 모두의 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