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왕 아냐…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면죄부”

“대통령 범죄 세탁 선거 이후 강행…간교한 권모술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6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나아가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며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간교한 권모술수”라며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됩니까, 독재가 민주로 변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도 소환했다.

그는 “지난 날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 대통령에게 고한다”며 “지은 죄는 합당하게 선고받고 재가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과거에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전하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가 문너지는 일을 기필코 막아내고 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